양육권

양육권 국민 4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2년마다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9.5%를 기록한 후 2년 주기 조사에서 매번 높아지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년 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1.9%로 2년 전보다 10.4%포인트 줄었다. 미래 전망도 어둡다.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2.9%로 2년 전보다 9.7%포인트 감소했다.불...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다. 일교차가 10~15도 가량 발생해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3도, 인천 13.4도, 수원 11.3도, 춘천 9.5도, 강릉 15.8도, 청주 12.6도, 대전 11.0도, 전주 10.8도, 광주 10.8도, 제주 15.4도, 대구 9.7도, 부산 14.9도, 울산 11.4도, 창원 12.4도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광주·대구는 이날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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