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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인천 옹진군 섬에도 수돗물이 공급된다.인천시는 13일부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인천 수돗물인 하늘수가 공급된다고 밝혔다.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졌다.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인천시 상수도본부는 2018년부터 471억원을 들여 북도면 4개 섬에 40여㎞의 지방상수도 배급수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지난해 12월 인천 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 신도2리에 수돗물을 공급한 데 이어 이날 장봉도에도 수돗물을 공급한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북도면 시도까지 공급하고, 내년에는 북도면 4개섬 1194가구 모두에 수돗물을 공급해 식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북도면 4개 섬 ...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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