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4분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은 11일 자정 18분쯤 경비함정을 이용해 제주항으로 이송했다. 신원확인 결과 발견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A씨(60대)로 확인됐다.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R.O.V로 수중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열었다.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출범한 건협은 학생 및 지역주민의 기생충 감염률 조사와 무료 투약, 보건계몽 캠페인 등 대국민 기생충 퇴치사업을 지속했다. 당시 80%를 넘던 국내 기생충 감염률을 1990년대 들어 2%대로 낮춘 결과,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의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완전 박멸됐다고 공식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980년대는 차츰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검진의 개념이 낯선 시기였음에도 조기에 검진 사업을 도입·시행했다. 1986년 현재의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 건협동우회, 전 임원 및 퇴직 직원,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김인원 건협 회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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