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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공석’ 태반 교권전담변호사, 보상률 10% 교원책임보험…모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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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이 DATE23-07-28 06:06 VIEW27TIME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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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변호사직 저임금에 인력난매년 수천건 교권 침해에보상 사례 4년간 70건 불과교사 법적 보호장치 ‘부실’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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