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탄핵 기각…“참사 전후 미흡한 조처와 발언,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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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쟁점별 기각 이유① 사전 조치 “이 장관,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② 사후 대응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③ 참사 후 발언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 경기 김포시와 인천시가 지하철 연장노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중 인천 검단신도시에 1개 역사 신설을 주장했지만, 인천은 3개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6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에 대한 연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 서구, 경기도,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