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대통령 장모 구속에 “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없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법정구속된 데 대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발언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최씨 구속에 대해) 한말씀 할 수 있나”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
수사는 범죄 발생 시 범인 색출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이다. 압수수색, 구속, 피의자신문 모두 증거 수집의 일환이다. 결과에 대한 사후수습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수사는 생산재이기보다 소비재에 가깝다. 이는 수사기관이 권력화하고 그 의존도가 높은 곳일수록 자율성 저하에 따른 소비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옳고 그름 등의 판단을 오직 수사기관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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