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손님 위장’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업자···대법 “주선만 해도 유죄·성매수 의사와 무관”

인스타 인기게시물 실제 성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주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0월 태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중엔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B씨도 포함돼있었다. 1심은 B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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