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105분간 ‘전화 7통·원론적 지시’에도···이상민, 성실의무 위반 아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따진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이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위헌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헌재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장관 파면의 문턱을 ...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생전 일기장이 공개됐다. 일기장에서는 A씨가 학교 일로 인해 힘들어 한 정황이 나왔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유족의 동의하에 A씨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과 OO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OO에는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어 “밥을 먹는데 손이 ...
정부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문화·자연유산 10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홍수·산불 같은 대형 재난재해, 목조 문화유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흰개미 등 생물 피해 방제를 위해 방재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문화재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최소화와 보다 안전한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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