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의 부분실업 인정,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간병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사업주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가사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중개해주는 데가 사업주냐, 실제로 사용을 하는 가정이 보험료를 낼 거냐 등의 쟁점이 있다.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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