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는 별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여당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인천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지역 공공택지 64개 필지 중 30%인 19개 필지가 벌떼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허 의원은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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