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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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이 DATE23-07-26 13:34 VIEW26TIME COMMENT0CONTENT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이태원 참사, 여러 원인이 중첩 대응 미흡…파면 이를 정도 아냐” 이 장관, 167일 만에 업무 복귀 유가족들 “모든 기관장에 면죄부”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헌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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