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기고] 국민노후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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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등이 주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임차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간 임차로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복지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출입기자단에조차 공지하지 않은 채 공청회 개최를 느닷없이 추진했다. 공청회 발표자는 구매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