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서 발 묶인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법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원지위법 등 8건 계류 중‘아동학대 범죄서 제외’ 골자법안 조속 통과 목소리 커져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이 논의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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