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님 위장’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업자···대법 “주선만 해도 유죄·성매수 의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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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제 성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주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0월 태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중엔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B씨도 포함돼있었다. 1심은 B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021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씨가 무죄라고 두둔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주변관리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의정부지법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