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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이 DATE23-07-25 21:47 VIEW90TIME COMMENT0CONTENT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소 5명 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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