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국회서 발 묶인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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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교원지위법 등 8건 계류 중‘아동학대 범죄서 제외’ 골자법안 조속 통과 목소리 커져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