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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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손 전 처장은 2014년 기무사에 꾸려진 세월호 TF에서 현장지원팀장을 맡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