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동…현장선 “교권이랑 무슨 상관인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관계자)“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정부와 여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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