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뉴스분석] 중앙이 ‘지시’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재난시스템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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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충북 청주·경북 예천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의 경우 모두 지자체의 초동대응 실패가 1차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재난대응 방침과 대책, 예산 등을 정해놓고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현재 시스템에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잦은 기후변화로 향후 더 커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늘려주고 자체 역량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지자체의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