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과기정통부 “작년 하반기 국정원 통신제한조치 1.8% 증가”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지난해 하반기 음성통화와 e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났다.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22건으로 전년 동기(2477건) 대비 1.8% 증가했다.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e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이런 조치는 통신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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