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되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단체·유족 “한 기관만 제 역할했어도…진상규명 해야”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중대재해 혐의 고발…경찰 검토 중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상대로 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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