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상향 조정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앞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더 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는 외국인 투기자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도 도입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