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들 항소심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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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는 19일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인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김씨 등은 2015년 10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