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학생·교사 가르는 시선…‘인권’은 나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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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초등교사 극단 선택 사건 이후 당정, 학생인권·교권 대립 몰아“악성 민원·성희롱 등 피해에도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미온적” 노동권 보호할 제도 개선 지적“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관계자)“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