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박사논문 심사 접대받은 국가경찰위원···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정책 관련 심의·의결 기관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인 A...
“규제 탓에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리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0년 6월 서울 망원동에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갖춘 제로웨이스트샵을 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리필 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법이 리필스테이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리필스테이션은 대용량 통에 담긴 세제와 화장품을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담아 저울에 달아 판매한다. 문제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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