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비싼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1심서 집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12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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