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동…현장선 “교권이랑 무슨 상관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관계자)“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정부와 여당이 ...
최근 실업급여가 논란의 주제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너무도 절실한 돈이다.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고 나섰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최저임금액에 실업급여를 비교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시럽급여’라며 수급자를 조롱한다. 부끄럽고 답답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을 과장해 공연한 논란을 유발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현역의원 물갈이’를 당 혁신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전국권리당원 평가를 반영해 하위 20%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자는 청원이 23일 당의 청원 응답 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이 현실화한다면 소수의 조직된 권리당원들이 전국의 현역의원 낙선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민주당 ‘특별당규개정연대’가 국민응답센터에 올린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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