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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부동산아카데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기한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며 “대부분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초 청구금액 대비 손해배상금이 7%에 불과하니 ‘93% 승소’라는 정부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ISDS도 한국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기능별로 관련된 금융규제를 원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위원 전문위원은 23일 공개한 보고서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발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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