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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이 DATE24-11-15 12:14 VIEW0TIME COMMENT0CONTENT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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