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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지 1주일 만에 2기 행정부 요직에 충성파를 대거 기용하면서 재집권 플랜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고 있다. 특히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하며 연방정부와 관료제에 대대적인 후폭풍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자신을 백악관에 초청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면 정권 인수작업은 더욱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하루에만 정부효율부 수장 인선을 포함해 8건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 지명을 발표했다. 주방위군 출신 보수 논객인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고, ‘반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 장관에 지명했다. 또 최측근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충성파 인사들을 대선 핵심 공약인 국경·이민 문제를 다룰 자리와 외교·안보 진용에...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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