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대(對)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서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씨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을 끝낸 B씨가 차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도박 빚 등 채무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라는 당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소속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교수·연구자 335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비판해왔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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