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등 특정 사례를 성과로 짚었다. 여당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방 실장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고용률 70%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성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69.2%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최저 수준의 가장...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13일 전격 철회했다.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려아연은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과 주주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담은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안팎의 반발에 금융당국까지 칼을 빼 들면서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됐다.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내세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주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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