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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리 젤딘 전 연방 하원의원(뉴욕),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국토안보부 장관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인선이 강경 보수 성향의 충성파 정치인들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EPA 청장에 젤딘 전 의원을 지명한다면서 “그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의 힘을 해방하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23년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젤딘은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한 대선 결과 인증을 반대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주유엔 미국 대사에 지명된 스터파닉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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