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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이 DATE24-11-14 09:18 VIEW4TIME COMMENT0CONTENT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세계 질서를 규정할 가장 큰 변수는 미·중관계이다. 트럼프 시대에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중국 견제는 미 정치권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첨단기술 공급망 분리, 대만 문제는 경제·군사 안보 측면에서 갈등 요인이다.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안정된 관계를 추구해온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불안정한 세계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한국에도 고민거리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국제관계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미관계는 최상인 반면 한·중관계는 최저점에 머물러 있다. 주한 중국대사는 싱하이밍 대사 이임 후 4개월 동안 공석이고, 중국의 단기비자면제 조치 발표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도 몰랐을 정도로 ‘식...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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