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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단지에 부과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검토한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였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500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들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으로 단지 간 편차도 컸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총 19곳이었다.다음으로 부과 단지가 많은 곳은 경기(14개), 대구(11개), 부산(3개), 인천·대전·경남·광주(각 2개), 제주(1개)였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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